※ 성폭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성폭력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행위 즉,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2) 형법상 정의
① 강간 :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행위

② 강제추행(성추행) : 성욕을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성폭력의 실태

① 2002년 법무부 범죄백서에 의하면 강간(강간 및 성폭력특별법위반 포함)은 1972년 2,058건에서 2001년 6,911건으로 지난 30년간 약 3.4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연도별로도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② 강릉성폭력상담소 상담건수 : 1996년 9월 10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총92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의 유형

① 어린이 성폭력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을 말합니다.

② 친족 성폭력
친족(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친인척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성추행에서 강간까지 포함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일상적으로 대면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적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됩니다.

③ 직장내 성폭력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거래처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구체적 유형

ⅰ. 육체적 행위
ㆍ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ㆍ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ㆍ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ㆍ기타 추행 등

ⅱ. 언어적 행위
ㆍ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ㆍ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ㆍ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ㆍ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ㆍ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ㆍ기타 성생활이나 사생활에 대하여 캐묻는 것, 성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여 모 욕하는 것, 생리휴가를 사용함에 대하여 조롱하거나 비꼬는 것,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것 등.

ⅲ. 시각적 행위
ㆍ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행위
ㆍ컴퓨터 상의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④ 데이트 성폭력
남녀 쌍방의 이성에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대에서 20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며. 피해 당사자도 강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적 처벌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가 평소 안면이 없던 사람인 경우에 당하는 성폭력(강도, 운전기사, 지나가는 사람 등)으로 피해 정도가 심하나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지품, 체모, 머리카락 등의 증거확보가 중요하며 피해자의 안정과 주변인의 보호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⑥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 장난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이나 성적언어로 모욕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피해자는 물리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익명의 대상에게 농간을 당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수치심, 공포 등을 느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 등 주변인에게 알려 도움을 청한다.

⑦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⑧ 스토킹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로 피해자의 단호한 거부 의사표시가 중요하며 주변사람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고 설득하려고 애쓰지 말고 혼자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폭력의 원인

① 남녀 불평등한 성차별과 성이중윤리
② 퇴폐적인 성문화
③올바른 성교육의 부재
④ 성폭력피해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

 성폭력피해와 후유증

① 심리적 후유증
열등감, 순결상실감, 죄의식, 두려움, 낮은 자존감, 분노, 불안, 무기력증세, 불면증, 식욕상실, 두통, 우울증, 대인기피증, 자포자기,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 또는 탐닉 등

② 신체적 피해
신체상해, 성기관 손상, 세균감염, 성병, AIDS감염, 임신, 임신중절, 조기 폐경, 기형아 출산 등

③ 사회생활
학생의 경우 학습장애를 겪거나 학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가출, 윤락행위,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혼일 경우 이혼을 하거나 가족관계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일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④ 경제적 피해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 소송비용, 가해자의 협박과 금전갈취, 직장내 성폭력일 경우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예방 및 대책

① 성문화의 변화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성문화 및 퇴폐ㆍ음란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

② 피해자에 대한 법, 제도적 보호 장치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 제도의 운용과 사법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③ 성교육의 실시
성을 무조건 감추려 하지말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발달 단계에 따른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임신, 피임, 자위행위, 성병 등) 더불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르게 심어 줍니다.

④ 개인적인 예방 대책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상대방이 하려고 할 때 주저말고 “하지 말라”라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합니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이나 체력을 단련해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집니다.
불안을 느낄 때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합니다.

 성폭력피해시의 대처 방법

① 가까운 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② 몸을 씻지 말고 즉시(가능한 48시간 이내) 병원에 가서 증거를 채취하고 임신, 성병검사와 치료를 하고 진단서를 떼어 둡니다. 피해당시 입었던 옷 등을 종이봉투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③ 경찰에 신고하세요. 다른 피해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가해자를 적절하게 처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